과로사 산재보험 처리방법과 주의사항｜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
과로사는 독립된 진단명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·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통상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. 대표적인 질환은 뇌실질내출혈·지주막하출혈·뇌경색·심근경색증·해리성 대동맥류이며, 그 밖의 질환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. 사업장 밖이나 휴일·수면 중 사망했더라도 배제되지 않습니다. ① 사망원인 ② 발병 직전의 돌발상황 ③ 단기간 업무증가 ④ 누적된 업무부담 ⑤ 기존질환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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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직후에는 사인과 업무자료부터 보전합니다
유족은 ① 사망진단서·시체검안서 ② 119·응급실 기록 ③ 심전도·혈액검사·CT·MRI ④ 경찰기록 ⑤ 사망 전 증상을 확보해야 합니다. 사인이 불명확한 돌연사라면 부검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합니다. 회사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출퇴근·PC 접속·메일·메신저·전자결재·출입·차량운행 기록과 근무표의 보전을 요청하고, 동료 연락처도 확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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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급여와 장례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
수급권자인 유족이 유족급여·장례비 청구서,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. 사인미상 사건은 부검감정서가 중요합니다. 사업주가 과로를 부인해도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에는 “업무가 많았다”라고만 쓰지 말고 ① 평소 ② 발병 전 12주 ③ 4주 ④ 1주 ⑤ 24시간의 업무를 나누어 작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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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재구성합니다
정규 근무시간뿐 아니라 조기출근·연장·휴일근무, 회의, 출장 이동, 지시받은 재택업무, 작업준비와 마무리 시간을 확인합니다. ① PC 로그인·로그오프 ② 출입기록 ③ 이메일·메신저 ④ 전자결재 ⑤ 법인카드·교통기록 ⑥ 통화 ⑦ 생산·배송·운행기록을 대조합니다. 한 자료만으로 출퇴근을 단정하지 말고 여러 기록이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게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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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로 기준은 숫자와 업무특성을 함께 판단합니다
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평가됩니다. 12주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① 예측 곤란한 일정 ② 교대·야간근무 ③ 휴일 부족 ④ 한랭·소음 ⑤ 강한 육체노동 ⑥ 출장·시차 ⑦ 정신적 긴장 같은 가중요인이 있어도 관련성이 증가합니다. 다만 기준시간에 미달했다고 업무관련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업무량 증가, 책임과 압박, 휴식 부족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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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과로와 돌발상황을 별도로 분석합니다
만성과로 외에도 발병 전 단기간에 업무량·시간·강도·책임이 크게 증가했는지, 발병 전 24시간 안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·흥분·공포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. 납기 변경, 야간·연속근무, 사고수습, 고객 갈등, 감사·인사조치와 동료 결원이 있었다면 발생일·지시자·업무내용을 특정합니다. 직후 두통·흉통·호흡곤란·마비를 호소했다면 동료진술·통화·진료기록으로 연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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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질환은 숨기지 말고 업무로 인한 악화를 설명합니다
고혈압·당뇨·고지혈증·흡연력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. 기존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. 건강검진과 과거 기록을 감추지 말고 ① 치료·투약 ② 발병 전 안정상태 ③ 정상 근무 여부 ④ 업무부담 증가 후 증상 발생을 설명합니다. 불리한 기록을 누락하면 오히려 주장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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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의견과 동료진술을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
사업주가 정규시간만 제시하거나 휴게·출장시간을 과다하게 제외할 수 있지만, 유족도 추정만으로 시간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. 업무분장표, 인력현황, 생산량, 담당 프로젝트와 인사자료를 대조하여 업무의 양·강도·책임 변화를 제시합니다. 동료진술에는 ① 실제 출퇴근 ② 추가된 업무 ③ 휴게·휴일 보장 여부 ④ 발병 전 고인의 말과 증상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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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승인 시에는 원처분 사유를 나누어 반박합니다
불승인되면 업무시간 부족, 가중요인 불인정, 사인 불명확, 기존질환 중 어떤 사유가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.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원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.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서와 등기봉투·전자송달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. 과로사 산재는 업무시간표 하나로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. 산재보상배상연구소는 사망원인·업무시간·단기과로·업무부담 가중요인·기존질환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분석하여 신청과 불복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구체화합니다.